한국의산 세계의산 전문등반 등산정보 MM산장 쇼핑몰 사람과산
spaceid spacepw space

title

산 검색
백두대간
국립공원
테마산행
테마여행
호남정맥
낙남정맥

ISSUE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제36차 우이령포럼

누구를 위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인가?1)

글 사진 · 배남숙(우이령포럼 준비위원회)

 

 

“현재 지역주민들의 오색케이블카 설치 요구는 2006년 대홍수 피해 복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오색 주민들은 관광수입을 이유로 홍수피해가 극심했던 흘림골에 철골계단 데크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몇해 전 흘림골 계곡에 설치한 철골 데크에서 결국 대규모 낙석사고가 발생해 등산로 자체가 폐쇄됐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요구도 어떻게든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사)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은 2월 20일(화) 18:30~21:00, 서울시 NPO 지원센터 ‘품다’에 모여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건설과 운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논의하고, 관련기관의 적절한 조처를 요구하고자 ‘제36차 우이령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최중기 우이령포럼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발제자로는 남준기(내일신문 기자), 정인철(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 노익상(한국 리서치 대표)이 나섰다. 토론자로는 박그림(설악녹색연합), 이해동(한국대학산악연맹), 문선유(유니베라(주) 기획위원)가 참여해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토론했다.

 

설악산 상부능선이 황폐화되는 것은 시간문제

첫 발제자로 나선 내일신문 남준기 기자는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가져올 설악산 자연환경 훼손’을 중심으로 설악산 자연 생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오색케이블카 상부정류장 능선은 백두대간이자 설악산 서북주능에 해당하는데, 이 능선에는 만주송이풀, 이노리나무, 기생꽃 등 아고산대희귀식물이 분포하고 있어 이 능선 바로 아래까지 케이블카가 연결된다면 이들 희귀고산식물 서식지 훼손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안전지주 3개, 중간지주 6개 등 총 9개의 지주대가 설치될 지역은 고목들이 울창한 곳이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모두 베어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남준기 기자는 “설악산 홍수 피해복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관계기관은 환경단체들의 자연복원 의견을 무시하고 인위적인 철골구조 데크와 계단을 설치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설악산을 찾는 등산객의 급증을 불러왔다”면서 “결국 홍수로 ‘물폭탄’을 맞은 설악산이 ‘돈폭탄’에 이어 ‘사람폭탄’2)을 맞은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남 기자는 “200여년 전 다윈이 ‘진화론’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인간은 만유의 영장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진화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라며 “그 100년 뒤 미국에서 요세미티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그런 인식의 반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립공원은 인간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야생 생태계의 원형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데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사람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3)며 “설악산은 케이블카가 아니라 입산예약제 등 탐방객의 수를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설악산 자연생태 훼손은 대청봉4)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심의 및 협의 절차에 대한 불편한 사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국시모(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정인철 국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주요 문제점 및 평가와 전망-심의 및 협의 절차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국시모 정인철 국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지역은 오색에서 끝청5) 바로 아래로 끝청 바로 아래 상부정류장이 들어선다”며 “케이블카 길이는 총 3.5km(3.7km)이며 안전지주 및 중간지주가 9개 세워진다”고 말했다.

이곳은 현재 울창한 숲이 우거진 곳이며 산양들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곳이기도 하다. 만약 이곳에 케이블카 설치가 이루어지고 또 가동된다면 케이블카 설치 지역뿐만이 아니라 설악산 능선부가 이어져 있는 끝청-중청-대청봉으로 이어지는 지역까지 훼손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MB정부 하에서 2007년 ‘한국경제연구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정부규제개혁종합연구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총 1,664건의 규제에 대해 폐지(516건) 또는 개선(1,148건)안으로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안에는 ‘△자연공원 내 설치 가능시설 확대(안) 명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MB 규제완화 정책 기틀 마련’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러한 제안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MB정부는 자연공원을 개발구역에 포함시키는 「동·서남해안 특별법」을 제정하고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삭도(케이블카) 연장 2㎞→5㎞ 거리제한 완화, 정류장 높이제한 9m→15m로 조정하였으며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계획도 법적 근거를 여기에 두고 있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설악산-지리산케이블카 시범사업선정과 관련하여 멸종위기종 서식, 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2차례나 거부 의견을 밝혔다.

 

 


<박근혜정부 오색케이블카 재추진 일지>


■ 14.6.9.  전경련(이승철 부회장) △산악관광활성화(안) 정부 건의  

■ 14.8.12.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박근혜, 적극추진-조기추진지시

■ 14.9.5.~15.1.27.   문체부 제 2차관 소관(레져관광기획관실)  

    △김종 차관,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TF회의운영(환경부 참여 컨설팅 진행)  

■ 15.7.16.   전경련(이승철),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속성장방안마련(안) 발표

     △산지관광활성화, 설악산케이블카, 산악승마장 등

■ 15.8.28.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사업 승인(3차)

 

 

국시모 정인철 사무국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사업승인과정에서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부정, 부실한 심의자료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사업 정상부가 극상림 지역임에도 사업부지가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 기재 △일부 학자의 의견만을 기재, 다양한 학술적 의견은 배제시켜 아고산대 부정 기술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관련, 산양 개체수를 1마리로 제시6) △환경영향평가서 본안(29마리)7).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해당지역이 산양 주 서식지가 아니라는 실체 상 하자가 되는 내용으로 심의 진행하였으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승인했다.

국시모 정인철 국장은 “두차례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된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계속된 전경련의 건의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대통령 지시 배경으로 추진됐으며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심의기관임에도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지원했고 △사업자의 심의자료(경제성보고서) 조작 건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기타 자료 등은 실체적 하자임에도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 다수가 적발됐다”며 “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 후속절차인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서도 다수의 논란이 발생해 현재까지 협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 적폐사업으로 문제인정부에서 청산되어야 할 제1의 환경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시모 정 사무국장은 “누구를 위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인가?”라고 물으며 결국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전경련의 자본취득 수단, 산지관광을 빌미로 새로운 개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로비의 결과로서 △범 정부 차원의 부역행위는 법과 제도적 원칙을 무너뜨리고, 직권 남용하여 의무 없는 공무행위를 수행한 범죄이며 △환경부의 청산의지는 전체적인 문제를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 부패와 부실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시작에 불과하고 △선결과제는 사업취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공원시설 상 케이블카-공항-철도를 실제 삭제하는 실행계획을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 현재 환경부의 의무라고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케이블카 건설업자와 운영업자를 위한 사업!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한국리서치 노익상 대표는 ‘한국인의 등산 실태’8)와 ‘케이블카 설치가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는가?’ 9)라는 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발제하였다.

‘한국인의 등산 실태’에 관한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등산인구10)는 ‘두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가는 사람’, 전체 응답자의 53%, 인구수11)로는 1,886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에서 ‘거의 매일 가는 사람’, 2%, 86만명, ‘일 주일에 한번 이상 가는 사람’, 누적22%, 790만명으로 조사되었다.

△산행 행태 별 등산 인구(만 18~69세 등산인)는 야산 등반 위주 48%, 905만명 , 근교 산 등반 위주 31%, 586만명, 국내 큰 산 등반 위주 1%, 24만명,  암벽 등반 위주 4%, 80만명, 릿지 등반 위주 16%, 291만명이었다. △산에 가는 이유는12) 건강을 위해서가 82%, 경치 분위기가 좋아서 46%, 산을 걷는 것 그 자체가 좋아서 43%로 조사되었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 24%, 반대 76%로 조사되었다.

한국리서치 노익상 대표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 등산객들은 성인 인구의 45%가 한달에 한번 이상, 건강을 위하여 산에 가고 있으며, 산에서 걷는 것 그 자체를 좋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일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가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조사로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운영되면서 귀댁의 경제적 형편에 도움이 되었나요? 혹은 그렇지 않은가요?’라는 질문에 설악산 권금성, 내장산, 두륜산 각각 ‘도움이 된다.’에 36%, 16%, 21%, ‘도움이 안 된다.’에 64%, 84%, 79%로 답했다고 밝히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오색케이블카인가?’라는 서두의 질문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양양군민을 위한 것도, 오색 주민을 위한 것도 아닌 단지 케이블카 건설업자와 운영업자를 위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한국리서치 노익상 대표는 한국의 등산객은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오르고 싶어 하지 않으며 건강을 위해 걷기를 원하고 또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양양, 오색 주민들의 경제적 살림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 설악의 양양, 오색의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설악산은 양양, 오색 주민만의 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우리 후손들의 국립공원이라는 점에서 오늘과 내일의 소중한 유산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2부 토론회는 최중기 우이령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설악녹색연합 박그림 대표, 한국대학산악연맹 이해동 자문위원, 유니베라(주) 문선유 기획위원은 각자 자신들에게 설악산이 가지는 의미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로 훼손될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마지막 순서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생명의숲/(사)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회원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관계 기관에게 전달할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누구를 위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인가?’의 주제로 열린 제36차 우이령포럼을 마쳤다.

 

---------------------------------------------------------------------------------

 

1)  현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신청은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9년 동안 부결-부결-가결(조건부 승인)의 과정을 거쳐 현재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2)  사람폭탄은 등산로 곳곳에 계단을 설치한 이후 슬리퍼를 신고 오르는 사람을 볼 수 있을 만큼 누구나 쉽게 설악산을 오를 수 있어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3)  봉정암이 너와지붕을 이은 작은 암자에서 현재 성수기에는 천여 명의 등산객들이 숙식을 하는 곳으로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4)  대청봉이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황폐화되면서 현재까지 일부지역에 등산객들의 출입을 막고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수년이 지났음에도 복원은 요원하다.

5)  설악산 능선부는 끝청-중청-대청봉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등산객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끝청에 올라 중청 대청봉으로 등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설악산 능선부의 심각한 자연생태환경은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6) 산양 주 서식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함

7) 문화재현상변경허가(56마리)시에는 대폭 증가

8)  조사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만 69세 남녀 1800명, 조사방법은 HRC MS 패널(Master panel)을 이용한 인터넷 조사 및 전화조사, 조사기간은 2008년 10월 8일~10월 20일,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3임.

9)  조사대상은 케이블카 설치 인근 지역 주민, 조사일시는 2010년 1월, 조사기관은 한국리서치, 표본크기는 각 100명, 조사방법은 방문 대면면접임.

10) 등산인구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두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가는 사람’임.    

11) 행정안전부, 2008년 10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현황 기준임.    

12) 중복응답, 만 18~69세 등산인

 

시즌특집/늦가을 억새 5...
일출명산 가이드/선자령...
낮은산 좋은산 / 팔봉산...
시즌특집/늦가을 억새 5...
납량계곡/응봉산 용소골...
시즌특집/늦가을 억새 5...
눈꽃 명산 가이드/계방...
늦가을 억새산/ 오서산...

HOME 게시판 산행기 정기구독신청 회원가입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 right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106-05-87315
회사명: 도서출판 사람과산/ 등록번호: 서울, 아04289 /
등록일자: 2016년 12월 20일 / 제호: 사람과산 /
발행인: 조만녀 /편집인: 강윤성 /청소년보호책임자: 노주란/
발행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309호(가산동, 코오롱디지털타워애스턴) /
발행일자: 2003년 4월 21일 /TEL (대)02-2082-8833 FAX 02-2082-8822
copyright © 1989 - 2007, 사람과 山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은 마운틴코리아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나 배포 등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contact
webmaster@mountainkorea.com for more information